‘파업중재’ 고용부, 노동개혁 시동…‘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 만든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해
울산·목포 등 5곳 TF 설치
뿌리산업 지원 TF도 11곳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노동시장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서 정부 중재 역할을 확인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노동시장개혁·일자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원·하청 갈등 등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최근 양적 고용지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산업·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이 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이 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업 구인난 지원 TF는 울산과 목포 등 5곳에, 뿌리산업은 부산과 인천 등 11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핵심 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