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까지 “빚 탕감 더 해달라” 아우성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에 촉구
청년 영끌·빚투 탕감책 나오자
‘모럴 해저드 논란’ 불구 목소리
지원 요구 분위기 확산할 우려


시민사회가 정부의 자영업자 빚 탕감 지원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빚 탕감 대책을 내놓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탕감 대상 및 탕감액 확대 등을 주장하고 나서 ‘빚 탕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단체와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LTI)는 356%”라며 “정부의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규모를 늘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원금 탕감 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정부 기금은 3조6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출자하는 구조”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탕감은 적게 하고 장기상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최대 30조 원을 투입해 대출 원금을 60~90% 탕감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복지·재기지원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채무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뤄져, 한계채무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빚을 청산하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 플랫폼 갑질 개선 등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 지원 확대 요구를 두고 빚을 갚지 않고 탕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책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정부는 빚투로 투자 손실을 입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 최대 50% 이자 감면을 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원금 감면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형평성 및 모럴 해저드 논란이 거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과 빚 탕감은 다른 얘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빚이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어렵고, 충실히 대출을 갚아나가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빚을 져도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빚 탕감 지원 대상 선정 시 일정 기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 기준을 세밀하게 두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름·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