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과열시 ‘일시 정지’ 확대 검토…3분기 세부방안 나온다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 간담회…공매도 시 개인 담보비율도 하향 조정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개된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 기대보다는 ‘롱숏’ 등 풍성한 전략 활용을 위해 공매도를 사용한다”며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 구사가 제한돼 잠재적 매수(Long)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공매도 제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면서 “공매도 제한 혹은 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