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취합… 김경수 前지사 포함될지 관심

교도소 등 예비명단 보내
대상자 선정 작업 본격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예비 명단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인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와 대구교도소 등 일선 구치소·교도소는 최근 자체적으로 예비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광복절 가석방 예비 심사 명단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광복절 사흘 전인 오는 8월 12일 기준 형 집행률 등을 고려해 예비 심사 명부 등을 작성,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범죄 혐의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실무적으로 형기의 절반 이상을 지난 수감자는 예비 심사 명단에 포함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예비 심사 명단을 토대로 최종 대상자를 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일선 교정시설에 광복절 일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심층면접 계획도 전달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강력범 등에 대해 심층면접관을 통한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심층면접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김 전 지사가 수감된 창원교도소도 지난 14일 광복절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석방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된다. 그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웠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