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위기 극복 위해 8·15 때 경제인 사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 광복절을 계기로 상당한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헌법 제79조)이긴 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바꾸는 일인 만큼 분명한 대의명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비율이 65%에 달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종교계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이 같은 요구는 기업 총수들의 법률적 신분 제약이 계속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총수출의 19.9%를 차지했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기업 연합 경쟁시대로 돌입했다. 공급망을 둘러싼 신냉전도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29일이면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5년간 취업 제한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힘들다. 신 회장의 경우,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70%가 지났다.

선거법 위반이나 체제 부정 등의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감안해 사면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사면해선 안 된다. 김 전 지사는 댓글 등을 동원해 대선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훼손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체제 위협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