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난립…‘노동개혁’산으로 가나

尹대통령‘속도전’주문했지만
정부·국회 관련조직 5개 달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속도전’을 주문한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위원회·연구회 등이 난립하면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1일 나왔다.

이날 기준 노동개혁과 관련한 논의 목적을 가진 정부·국회 조직은 5개에 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해 4개월 후 노동개혁 밑그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노사정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제2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출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공감대를 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의 상의를 거쳐 당정과 노사 관계자가 한데 모여 노동정책을 다루는 ‘노사정 협의체’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당내 기구로 출범시켰던 ‘노동 4.0 특별위원회’와는 또 다른 협의체다. 윤 대통령 직속으로 활동하는 국민통합위원회도 노동 현안에서 목소리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사이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체 난립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작성된 이른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 등으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시각을 노출한 것도 악재로 꼽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