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경찰청장 청문회 벼르는 野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출근
“행안부장관 보좌 역할 충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공식 출범을 규탄하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국회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맹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즉각 착수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 개혁안 논의를 벼르는 등 ‘난타전’을 불사하는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들끓는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석열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이 탄생했다”며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 시행령을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먼저 오는 8일 예정된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윤 후보자는 이미 ‘식물 청장’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라면 신임 경찰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중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업무보고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사개특위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경찰뿐 아니라 국민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지·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