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집중위해 입법·행정시스템 구축… 세액 공제 확대도”

양향자 특위위원장, 법안 공개
“반도체 관련법 신속한 통과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2일 반도체산업 진흥 법안을 공개하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 통과 및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등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추진 등으로 중국과 공급망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위상을 굳히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 공동 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며 5차례의 특위 회의 및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가 계속돼야 하며, K-칩스 액트(Chips Act·반도체 법안)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를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로 격상하고, 범정부 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는 4일 반도체산업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법은 반도체산업 규제·세제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지정·해제뿐만 아니라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