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 종료 후 한 학부모단체 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부터 초등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극심한 반발 여론에 따라 기존의 정책적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우선 이번에 거론된 취학 연령 하향에 관해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폭·왕따 문제 등 학교 현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학제개편 문제를 얹으면 학교가 폭발할 것"이라며 "주변에도 (학제개편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다"며 "(정책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아무리 (추진) 하더라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얼마든지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