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 ‘긴급보안점검’ 부활, 증원·부대명 개편도 검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북한 해커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교 포섭사건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보안·방첩 업무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긴급보안점검 부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사 관계자는 2일 "지난 4월15일 북한 공작원 해커에게 포섭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특전사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 대위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일명 간첩사건) 이후인 지난 6월 보안·방첩 강화 TF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TF장은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안보사로 해편(解編·해체 및 재창설)될 당시 원대복귀한 육군 대령이 맡고 있으며 조만간 퇴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 발생 당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보안업무훈련 제185조(보안감사)에 따라 구두로 여단급 이상 400여 작전부대 대상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보안과와 합동으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여단급 이상 400여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밀 분실 및 음성비밀 보관 등 보안위반(사고)이 300여건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과거 기무사령부의 분기별 불시보안점검이 마치 갑질 문화처럼 인식돼 폐지된 이후 군 내부 보안 경각심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역장교의 군사자료 반출, 비문 PC 저장 등이 발생하면서 법·규정 내에서 긴급보안점검 부활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인 군 내 적폐청산 대상으로 낙인 찍히면서 안보사로 부대 명칭 변경과 조직 축소 등이 이뤄지면서 정보기관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기무사 시절 4200명 인원 중 1300명이 감소하는 바람에 전방부대 안보사 요원 1명이 7개 대대 보안·방첩 기능을 담당하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며 일부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