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사회적 숙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관해 교육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 중심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에 관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표)”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입학 연령 하향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향후 해당 사안은 교육부에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추진이) 한 발 빠지는 느낌인데 반대 여론 때문인가’란 취지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에서 반대가 우세할 경우 백지화될 가능성에 대해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