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송에 현안 밀린 지자체들… 광주 122건 진행중

어등산 관광개발 17년째 ‘표류’
경기 130건·경북 56건 법적분쟁
사업추진력 상실·예산낭비 우려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이제 갓 출범한 민선 8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소송에 휘말려 시·도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들이 수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리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122건에 달한다. 올해 시작된 소송만 62건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71건, 손해배상과 구상금 등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51건이다. 17년째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등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37건에 달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2지구 등 7개 지역에서 손실보상금 증액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도 설계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밖에 평동준공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도시개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5건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너무 많아 사업지연과 추진동력이 상실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시는 행정 101건·민사 125건·특허 관련 4건 등 230건, 부산시는 민사 98건·행정 68건 등 166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제기된 행정·민사 소송만 130여 건에 달하고 경북도, 강원도, 전남도도 각각 56건, 54건, 44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