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세 취학 아니면 말고’ 박순애 교육장관 당장 바꾸라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실상이 더 적나라해지고 있다. 박 장관은 2일 학부모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로 ‘만 5세 취학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6세’를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1세 낮추는 학제 개편을 지난달 29일 공식화한 지 4일 만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희화화했다.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취학연령 하향에 따른 숱한 난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현실적 우려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엉뚱하게 “그런 우려를 들으려고 온 것”이라고 했다. 정책 추진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타당성·현실성 등에 대한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는 외면했다고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앞뒤부터 맞지 않는 변명으로 오락가락해온 배경이다.

지난 1일에만 해도, 박 장관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놨다. 방송에선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4년 동안 단계적 시행이 아니라) 취학연령을 매년 1개월씩 앞당겨 12년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심지어 ‘초·중·고 과정을 1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자청한 약식 기자회견에선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당하다 못해 제정신인지부터 묻게 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자질이나 능력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장관을 당장 바꿔야 한다. 그게 화(禍)를 더 키우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