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사안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영 장관, 소상공인 대표 5개 단체장과 소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 대표 5개 단체장들과 만나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상황에서 양측은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약 3시간여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이번 자리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소상공인 정책나눔협의회에서 분기별로 소상공인 대표 단체들을 만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한 이후 두 번째 모임이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장과 중기부 관련 실국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대형마트 주말 온라인 배송 허용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는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도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규제인데, 어떠한 공론화나 협의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단체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장관은 이에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향 평가 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바로 강행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장을 만나 대출 만기연장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중기부도 들어올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았고 참여키로 했다"며 "만기연장으로 걱정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이 "중기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단체들과 소통하며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하자, 소상공인단체 대표들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와 소통하며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형마트 측은 실효성이 다한 만큼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피해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