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광주 광역·기초의원들 "경찰국 설치 취소하라"

개혁방안 재논의·행안부 장관 해임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이 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 강행은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행 정부조직법상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정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안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광주=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