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앞둔 강원, 규제완화 특례 발굴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가 규제 완화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발굴에 착수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담을 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의 특례를 이달 말까지 집중 발굴한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시·군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발굴한 특례는 사안의 중요도, 관련 부처 협의 가능성 등을 판단해 단계적으로 입법 추진한다. 또 주민 공모·제안 등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철원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화천군 등 도내 5개 접경지역은 오는 8일 화천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달 중 실무협의회를 열고 특별법에 담을 5개 군의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한 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별도 계정 설치’ 조항이 담겨 안정적으로 관련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담기지 않아 후속 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숙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