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무·환경 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 공감대

기업활동 막는 형벌 규정 찾아
필요땐 비범죄화·합리화 방침
민간 중심 경제체제 전환 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민간 투자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해 온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중심으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법무·환경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당정은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형벌 규정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형벌 규정을 비범죄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의 경우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환경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환경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법무부와 환경부를 시작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린 678건 과제 등 주요 부처별 규제 완화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