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兆+α’ 국유 토지·건물 매각한다

비상경제회의 유휴재산 활용案

정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5년간 16조 원어치 이상을 매각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국가 보유 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 재산과 이외 일반 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 원인데, 이 중 94%(660조 원)가 행정 재산이고 6%(41조 원)가 일반 재산이다. 일반 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000억 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 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 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 가격이 약 900억 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5000억 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 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9월부터 전수 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기로 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