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희근, 장관지시만 이행”…윤 “경찰국은 민주적 통제”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민주당 “14만 경찰 대변 않고 행안장관 지시만 충실히 이행”
국민의힘 “경찰국 도입으로 인사·예산 지원 근거 마련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간 불거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 취지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 징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따져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일선 경찰의 경찰국 설치 반대 목소리에도 그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조직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청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매우 모호했다”며 “14만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지시만 충실히 이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안부 경찰국은 위법이라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설치 자체가 위법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엄호’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이 의원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인 문진석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8월 중순까지로 시기를 못 박아 발표하고, 관련 상황들을 흘리고 있는 것들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인데, 여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찰국 신설 적법성 관련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찰국 신설로 인한 장점을 부각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도입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인사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확실해진다는 것은 장점”이라며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결국 윤 청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성훈·이후민·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