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에 가석방 출소율 34%

작년 9390명… 역대 두번째
과밀수용에 확산 우려 커져
법무부, 가석방 활성화 권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석방 확대 기조로 지난해 출소자 중 가석방 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출소율이 30%를 넘긴 것 역시 10년 만이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소자 2만7295명 중 34.4%인 9390명이 가석방으로 교정시설에서 나왔다. 법무부에서 확인 가능한 통계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가석방 인원은 2020년(7911명)과 비교했을 때 18.7%(1479명)나 증가했다.

지난해 가석방 출소율의 급증은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과밀 수용 등의 문제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도 지난해 6월 “국민의 법감정 등 다양한 제한사유로 소극적인 가석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더욱이 가석방 출소자 중 6.8%만 재복역해 형기만료자의 재복역률 32.1%보다 크게 낮다.

가석방 출소율은 2005년 35.9%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각 정권 기조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가석방 출소율은 22.4%로 바닥을 찍었다. 당시 특혜성 가석방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허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에 이어 가석방 출소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내놓으며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해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상반기까지 가석방 인원은 5027명으로 전년 9390명의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가석방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석방 출소율은 역대 최고치(35.9%)를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