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서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쓰면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 업무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등으로 표현한 A사의 화장품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각각 3개월·2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좁쌀’은 피부 결을 비유한 것에 불과하며 식약처가 ‘좁쌀’ 문구를 사용한 타사 광고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면포 개수 감소’ 광고도 온라인몰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좁쌀 피부 사진으로 여드름성 피부 사진을 올린 점도 문제라고 봤다. ‘면포 개수 감소’ 광고에 대해선 “광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A사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 업무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등으로 표현한 A사의 화장품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각각 3개월·2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좁쌀’은 피부 결을 비유한 것에 불과하며 식약처가 ‘좁쌀’ 문구를 사용한 타사 광고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면포 개수 감소’ 광고도 온라인몰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좁쌀 피부 사진으로 여드름성 피부 사진을 올린 점도 문제라고 봤다. ‘면포 개수 감소’ 광고에 대해선 “광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A사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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