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7400억 달러 ‘인플레 감축법’ 통과… 효과엔 의문

부자증세로 약제비 인하 등 내용
공급 축소돼 물가상승 촉발 비판
바이든 “하원, 빨리 통과시켜야”

미국 상원이 7일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로 재원을 조달해 에너지 다변화와 약제비 인하 등을 추진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법안이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잠재운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당장 학계에서는 기업 증세가 공급을 축소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찬성 51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법안은 찬성 50표(민주당 전원 찬성) 대 반대 50표(공화당 전원 반대)로 가부동수를 이뤘으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 찬성에 표를 던지며 통과됐다. 하원도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정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부자증세를 확대해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한 뒤 에너지 다변화와 약제비 인하 등에 430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안은 가정의 비용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해결한다”면서 “하원은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증세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법안의 발상에 부정적이다. 증세가 기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생산 능력이 감소해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이 높아진 세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 등 230명의 경제학자는 최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이유를 들며 “세금 인상은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