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희근 인사청문회…‘경찰국 신설’ 놓고 여야 격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신상·정책 검증을 진행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이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윤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적법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개최됐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그에 따른 류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 경찰대 개혁 방안 등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애초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던 류 총경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넘겨서 열리는 이 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살핀 뒤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