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추진 어려워져” … 교육부, 朴낙마후 입장선회

차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수장 없이 치러진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 추진 배경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 업무보고로 출석한 교육부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을 추진한 배경과 철회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전 발언에서 “정책 실현을 위해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관행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누구 지시로 추진됐느냐. 대통령 아니냐”며 “정책을 철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회의 직전 통화에서 “도대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나 오해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은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재조사 보고서와 위원 명단을 달라고 국민대에 요구했지만, 국민대는 교육부에 두 쪽 반짜리 보고서를 냈다고만 한다”며 “재조사 위원이 구성됐는데, 조사 후 본인이 의결하는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재조사를 했던 풀 버전의 회의록 기록과 위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훈·이은지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