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에 불어나는 대출이자 경감… 최대 35만명 혜택

■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변동형 주담대 금리 1%P 올라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 더 커져
대출전환 신청자 몰릴 우려에
금융위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어난 민간 부채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서민·취약계층에 막대한 금융 부담으로 다가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 금융권의 변동금리 취급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여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추진 배경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들었다. 지난 1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올리면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2.39~3.17% 구간에 형성됐지만 올해 7월 현재는 3.85~4.22% 사이로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일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는 6.1%대 주담대가 출시되기도 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분이 더해지면 서민·취약층 부담은 급격히 악화한다.

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에 대출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는데, 2015년에는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 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나흘 만에 소진됐다. 2019년에도 신청 기간 2주 동안 공급 한도(20조 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 원의 신청이 몰렸다. 이른바 ‘오픈런’(문을 열자마자 장사진을 이루는 현상) 우려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선착순이 아닌 저가순의 주택 가격으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실시를 계기로 여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 77.7%에 달한다. 준고정금리까지 합치면 96%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취약층에 이자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변동금리 비중이 최대 5%포인트 감소해 73%보다 떨어질 것으로 본다. 반대로 미국 가계 대출 시장은 장기·고정금리가 대세다. 미국의 4월 신규 주담대 중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은 84.6%, 15년 만기는 9.5%다. 변동금리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미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채권시장을 교란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당국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권과 채권시장 안정 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윤명진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