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不·1限’ 언급에 韓 “정상화 입장 변함없다”

美 “중국의 韓압박 부적절”

김유진 기자,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중국의 ‘3불(不) 1한(限)’ 주장과 관련,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며, 사드 기지 정상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 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미국도 10일(현지시간) 사드 관련 중국의 주장에 “한국에 자위역량을 포기하라는 비판이나 압박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중국 측의 3불 1한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3불 1한 약속 이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을 정면 반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드 기지 정상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방어수단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체적 방위 수단”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자위역량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