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사드는 北 맞선 자체적 방어 수단”

中 공세확대 사전 차단 나서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3불(不) 1한(限)’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자체적 방어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한반도를 고리로 한 중국의 공세 확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중국의 사드에 대한 언급은 한국의 미국 주도 반도체동맹 가입을 경계하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사드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면서 중국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국무부는 “한국에 자위 역량을 포기하라는 비판이나 압박은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의 칩4(반도체) 동맹 참여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의 추가적 압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도 이번 중국 외교부의 입장 발표가 한국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중국은 윤석열 정부를 ‘과도한 편향성을 지닌 친미·반중 정권’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의도는 한·미 군사협력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