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조작혐의 묵비권 일관
‘수정헌법 5조’ 행사 답변 거부
위증시 처벌 피하기 위한 전략
형사기소땐 美 첫 전직 대통령
美사회, 리조트 압수수색 이후
‘찬반 시위’ 가열 등 분열 극심
트럼프, 상황 이용 조기 등판說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0일 퇴임 후 처음으로 받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기밀 반출 혐의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별장을 압수수색당한 데 이어 지난해 1·6 의회난입 사태의 화살이 그를 향해가는 상황에서 전략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미국 사회도 찬반으로 갈리면서 곳곳에서 시위가 열리는 등 분열이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심문이 시작될 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답했고, 이후 맞은편에 앉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나를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읽었다. 이후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same answer)”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도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답변을 거부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현재 자신의 기업 가치 조작과 관련한 조사가 민사 소송 차원이기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답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 전략”이라고 전했다.
미국 사회는 검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조사와 미 연방수사국(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장 마러라고 압수수색 이후 더욱 분열되고 있다. 곳곳에서 찬반 시위가 펼쳐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 당국에 대한 ‘반격’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등판’하고, 대선 출마 선언도 조기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3분 50초가량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영상 마지막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등 기밀 서류 밀반출 혐의와 의회난입 사태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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