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2∼26일 시범운영 참여 기업 모집 삼성·현대차·SK·포스코·LG 등 참여 전망
이영(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입법화에 앞서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0개 안팎의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시범운영 방침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촉구해 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해 이달 말쯤 30개사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원청 기업 기준이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체 선정 때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하청·납품) 기업 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협조가 있었다"며 주요 대기업들이 참가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는 연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방법이 다양한 만큼,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기부는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또 시범운영 6개월 뒤에는 성과 점검에 나선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