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방 예산 삭감 책임 공방 격화…민주당 시의원·서울시 “네 탓”

예결위원 출신 서윤기 전 시의원 “치수 예산 삭감하자고 한 건 당시 집행부” 비판
서울시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일방적 삭감…예결위서도 질의 자체가 없어” 반박

지난 8일 오후부터 서울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대폭 삭감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서울시의원과 서울시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가 9일 “지난해 절대 다수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시의회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윤기 전 시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과 서울시는 예산 삭감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판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서 전 시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의회는 다수당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빈사 상태에 빠졌던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개별 증액을 하지 않기로 결의해 약 8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치수 예산은 시급성이 없는 구역의 하수관거 교체를 위한 예산 200억 원이 들어 있다고 보고받고 이것을 삭감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금으로 옮기려 했었는데 집행부가 삭감된 것은 동의하고 기금을 증액시켜서 고스란히 이 금액을 살리려는 시의회의 의견은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으로 치수 예산을 필요 없다고 삭감하자고 한 것은 당시 집행부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개별 증액이 없었는데 예결위에서 굳이 치수 예산을 무리해서 삭감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심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어서 의원으로서 코로나 생존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초에 치수 예산을 전년 대비 700억 원이나 삭감 편성했고 게다가 200억 원가량 스스로 감액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디에다 대고 언론 플레이 를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시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서울시가 애초부터 치수·수방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삭감 편성과 추가 감액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민주당 다수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뤄졌고 시는 최선을 다해 재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에 “당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치수·하수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했으며 이후 예결위에서도 치수·하수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 자체가 없었다”며 “(서 전 시의원이 언급한) 하수도 회전기금은 지난해 의원발의로 신설된 것으로 시는 이미 200억 원을 이 기금 재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편성된 200억 원 외에 재량적 지출이 가능한 회전기금에 대한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었다”며 “이 회전기금 증액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이번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날 낸 예산 삭감 관련 반박 자료에서도 “2013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 축소(7곳→1곳) 등 수방 대책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며 거듭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당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며 “절대 다수당과 대립 구도에서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독주에 속수무책이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