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원자재값 급등에 수해도 덮쳐
명절 앞두고 ‘최악 물가’ 우려

긴급수입 등 가용자원 총동원
배추·마늘·명태 등 공급 늘려

온누리상품권 할인한도 확대
취약계층 교통비·생필품 지원



집중호우 여파로 배추, 오이, 상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한 채소가게 상인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다. 김동훈 기자
집중호우 여파로 배추, 오이, 상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한 채소가게 상인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다. 김동훈 기자



정부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설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물가가중치 가중평균)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성수품을 중심으로 국민의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청양고추(상 10㎏) 119%, 배추(상 10㎏) 102%, 열무(보통 1.5㎏) 100%, 양파(특 1㎏) 84%나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석 명절을 예년처럼 보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우선 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평시 대비 1.4배) 공급하기로 했다. 또 추석 성수기에 역대 최대인 65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규모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통업체와 농·수협 자체 할인까지 포함하면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20∼50% 가격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농산물 침수·유실 및 낙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중부권(강원·경기·충북 등) 품목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 할인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도 실시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450여 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도 열어 소상공인 상품 판매·홍보를 강화한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1∼7일에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특별판매전, 판촉 행사 등에 대거 참여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도 개최한다.

명절 때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만5000세대(1100억 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폭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다. 기초 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0㎏ 1만3450원에서 1만 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내에 동결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업계와 협의해 다양한 5세대(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유도하고, 9월부터 20대 청년의 통신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 원을 면제해왔다. 단, 최종 면제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감안, 방역 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8월 말 추석 연휴 방역 대책 발표 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해동·박수진·최준영 기자
조해동
박수진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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