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4명 사면

■ 尹대통령 첫‘광복절 특사’

MB·김경수 등 정치인 배제
尹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中企 · 소상공인 등 1693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 77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의 경제인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전원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첫 사면 결정에 대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인을 포함한 59만여 명에 대한 정부의 첫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14일 자정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 종사자 등 59만3509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사면·복권 대상엔 대기업 총수 등 4명이 포함됐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던 이 부회장의 경우, 복권이 이뤄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부회장은) 취업 자격 제한이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신 회장에게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장 회장은 복권, 강 전 회장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총 1693명 사면 대상자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노사관계자 8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여·야 정치인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모두 배제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국가정보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사면이 정쟁이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과 논란이 제기된 경제인은 제외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일반 형사범과 민생사범, 중증 환자 및 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 1689명도 풀려나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 등의 경우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규태·김윤희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