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인센티브 소진되자… 경기도 ‘1000억 추경’ 편성

국비 줄고 자체 부담 비중 늘어
할인율 유지땐 재정건전성 흔들

지역화폐를 살 경우 액면가의 최대 10%를 얹어 주는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경기도가 약 10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지역화폐 사용의 이득이 알려지면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1017억4000만 원(국비 500억4000만 원·도비 517억 원)이 포함돼있다. 이 예산은 현재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도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군에 재원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역별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당초 올해 14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세운 바 있다. 이 중 국비는 560억 원이었고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20억 원이었다. 하지만 1차 추경에선 국비 500억4000만 원, 도비는 517억 원, 시·군비는 644억6000만 원 등으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났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만큼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다.

2020년에는 경기도 본예산에 109억 원이 책정됐으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추경에 2181억 원을 더 세워야 했다. 2021년에는 본예산에 1966억 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서 1147억 원을 더 확보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양평, 하남, 안산 등 경기 8개 시·군에선 재정부족 때문에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해야 했고 올해 역시 오산, 성남 등 2개 시에서 지난 7월 같은 이유로 인센티브 지원을 끊은 바 있다. 도의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은 인근 서울·인천시와 대조된다. 서울과 인천은 재정 악화 우려 때문에 인센티브 지원을 10%에서 각각 7%·5%로 축소한 바 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