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대비 소부장특별법 年內 개정”

정부, 비축·수입 다변화 지원

정부가 연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민간 비축·수입 다변화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와 소부장 공급망 정보 분석 강화 등을 담는다. 현행법이 소부장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에 초첨을 맞추다 보니 산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개최된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품목(대만) 등 총 30여 개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차관은 “119개 산업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 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 없이 모니터링 중”이라며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 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