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관리재정 적자 100조 돌파

■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작년 동기보다 22.2兆 늘어나
중앙정부 채무는 11.2兆 줄어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2년 8월)을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1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2조2000억 원이나 커졌다. 기재부는 “올해 2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목표치 대비 실제 집행된 돈의 비율)에 기인하는 것이며, 올해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계획 범위인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 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0조6000억 원에서 2019년 54조4000억 원, 2020년 112조 원, 2021년 90조6000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0년(112조 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결국 나랏빚 상승으로 이어진다.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 원 증가한 75조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35조8000억 원 늘었으나, 총지출은 그보다 더 많은 63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6조5000억 원, 세외수입은 2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26조1000억 원)이 발행(14조6000억 원)을 초과해 5월 말(1018조8000억 원)보다 11조2000억 원 감소한 100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