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찰국 신설절차 적절하냐’ 집중비판

■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이상민 행안·윤희근 청장 출석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의혹 제기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사파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염증을 느껴 전향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이 뭔가 생각한 끝에 경찰이 되겠다 생각했다”며 최근 불거진 ‘밀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 배석해 ‘주사파에 회의를 느낀 것이 경찰에 투신한 계기가 됐느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부천지역 지구위원장이었던 김 국장은 “1년 좀 넘게 활동했지만,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을 느껴 전향했다”며 “인노회는 민주화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라고 말했다. 특히 인노회 소속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탈퇴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서류, 면접, 필기 모두 합격해서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의 입문 경위와 거취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특채 요건을 확인해보니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확인됐다”며 “임용 전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홍승상 전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소속 경감과 김 국장 간 사적 관계에 대한 검증에도 나섰다. 홍 전 경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위서에 ‘탁 치니 억하고 쓰려졌다’는 문장을 쓴 당사자로 지목됐으며, 김 국장 특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경찰 공무원법 8조 3항 3호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규정에 따라 임용됐다”며 “홍 전 경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희생한 분이며, (나의) 특채를 담당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관련해 “국가 재난부터 잘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과 못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생각해보겠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 이른바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해 징계 경위와 그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 격론도 오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대적 사명과 소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 가치가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