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기용’ 민변·판사 출신 檢·법무부 고위직 줄사표

이상갑 법무실장 사의 표명
민변출신은 인권국장만 남아

문재인 정부 시절 ‘탈(脫)검찰 기조’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요직을 꿰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외부 출신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검찰 인사로 이들이 설 자리를 잃어 결국 사퇴했다는 평가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업무 연속성을 내세워 추진됐던 전 정부의 탈검찰화 명분도 바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변 출신인 이 실장은 문 정부 때 외부 공모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처음 발탁됐다. 외부 출신도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이 실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전 정부에서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는 위은진 인권국장만 남게 됐다. 또 다른 민변 출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5월 직위 해제된 상황이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실장의 사의는 윤 정부가 단행한 법무부 인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 실장과 위 국장이 속한 법무실과 인권국에 검사가 재배치되는 인사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탈검찰 기조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지난 7월 사표가 수리됐다. 한 전 부장을 공개 비판했던 검사가 부하 직원으로 부임하면서, 좁아진 입지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뒷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최근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으나 우수 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이직(평균 재직 1년 10개월)으로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도입한 외부 인사가 오히려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