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천 울산대 총장 “복지지속 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 담보돼야”

■ ‘재정 콘퍼런스’서 기조 연설

“수지균형위해 성숙한 정치 필요”

한국의 대외개방형 경제구조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선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같은 정책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오연천(사진) 울산대 총장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오 총장은 “복지 확대에 주력하는 적극적 재정론자의 입장에서조차 복지 지출의 지속적 실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재정의 건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새롭게 대두하는 보편적 기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선택의 범위가 고갈될 수 있다는 위험은 물론이고 기존 정책의 유지조차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방형 국민 경제구조와 기축통화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민감한 한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대외관계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의 대응력이 국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예기치 않은 재정수지의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재정의 수지 균형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재정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행정부와 정치권의 일부 미래 인사들만이라도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재정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확립하는 데 에너지의 일부를 배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적자 누적과 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 성과를 높이려면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독립된 재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