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밝힌 尹… 경찰국 신설 입장 명확히 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졸업식에서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 것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과 그 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헌법과 정부조직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 곳곳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이나 지휘·감독권한 등 ‘문민통제’ 정신과 내용이 명문화돼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3만 명 조직이 소속된 방대한 행정기관인 경찰청이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가져왔던 신념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 왔다”면서 “그런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통제권을 잃고 청와대 간섭도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거부하면 고삐 풀린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정권까지는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지만, 민정수석 제도를 없앤 상황에서 이젠 법에 명시된 대로 행안부 장관이 부처 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천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경찰대학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대우와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 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약속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자신이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던 행안부 업무보고 당시의 지시와도 연관돼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9급으로 임용되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생과는 달리 “경찰대학 졸업자가 7급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중앙경찰학교 방문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조직 내 혼란 속에서 진행됐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