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각종 특혜논란에 “반대할 이유 없다”…특별감찰관 수용

文정부땐 공석… 인선 돌입

與 "여러 루트로 우려 전달한 듯”
尹,국정쇄신책 일환 수용뜻 전해
한때 폐지 거론… 내부혼선 정리
국회 추천 후보 3명 중 1명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의 이권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복수 인사들은 최근 대통령실에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오는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빗발치는데 우리가 먼저 쇄신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관저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지역구 민심이 좋지 않다”며 “당이 여러 루트로 대통령실에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건의내용은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책의 일환으로 여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대통령실은 100% 수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이날 국민의힘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현재 건진법사 의혹은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개입돼 있다고 한다면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