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세 모녀’ 비극에…尹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어려운 국민 각별히 살필 것”

중앙정부 시스템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력
‘정치복지’보다 ‘약자복지’ 어려운 삶 배려
사회적 안전망 관한 국민 불안감 해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망 사건’에 관해 “중앙정부는 이런 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23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모두발언에서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봤을 것”이라며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관해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도의 생활고 속에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했다. 특히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직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숨진 세 모녀는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 A 씨를 비롯해 두 딸도 희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먼저 숨진 아들도 병으로 사망했으며, 아들 사망 후 A 씨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모녀는 수원 자택에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 등의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 씨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채무 관계로 인해 주소지를 숨기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 씨 가족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는 유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병마에 더해 각종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 세 모녀를 한꺼번에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이들은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해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이들이 남긴 마지막 쪽지에는 ‘죄송하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당시 해당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제시됐지만,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실효성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불식시키고자 이날 모두 발언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