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시사

‘법무부 시행령 방지법’도 발의
거대 의석 앞세워 尹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띄우며 패스트트랙을 통한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공세에 나섰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한 법무부 시행령에 반발해 ‘꼼수 시행령 방지법’ 발의도 잇따르는 등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당내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해 (특검법의) 당론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며 “검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장악해 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기업 후원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 민간인 동행 의혹 등을 포함한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인 만큼 특검 당론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의 발의로 당론 채택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최후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 투표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역시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당내 공감대는 광범위하다”고 당론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시행령 효력 정지 권한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