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 8번 통보에도 ‘세모녀’ 고위험군에 없었다

■ 수원 세모녀 놓친 복지 시스템

단전·건보 등 34종 데이터 활용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건보료 연체만 나와 참고용 자료
12만명 수준 위기발굴대상 빠져

정부가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를 고위험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부의 ‘위기정보 입수자’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는 지자체에 참고용으로만 제공돼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시스템상 허점으로 이들의 위기를 놓친 만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정보 34종을 수집·분석해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알려준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2022년 3차 기준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는 12만3000명 수준인 반면 수원 세 모녀가 포함된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000명에 달해 지자체가 바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정보는 파악됐지만, 시스템 설계상 위기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돼 사각지대에 처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건보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연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화성시가 지난 7월 올해 4차 자체 위기 대상 발굴 조사를 벌인 후 공적인 감시망에 인지됐다. 하지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사회 안전망으로 숨어있는 고립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없다면서 ‘신청해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의 문턱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