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활용… 금융사 신사업 길 열어줘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허용 범위 등
규제 완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 특례조치
검증땐 신속한 제도화 서둘러야


“금융회사는 여전히 업권별 ‘전업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네거티브 규제(금지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허용하는 규제방식)를 활용한 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에서 더 나아가 판매허용 여부·범위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규제 혁신’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문과 당부가 쏟아졌다.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금융당국도 규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이날 안건인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인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과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유권해석 등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보다 과감한 혁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금지되지 않은 부수업무·겸영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빅테크 등 플랫폼 회사는 유니버셜 뱅크화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전업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등 참석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최대기간인 4년씩 기다린 후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특례기간 중이라도 검증되면 신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이날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조찬포럼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와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하면서 “핀테크 업체들도 달라진 환경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