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악몽 딛고 원전 신설 나서나...기시다 "차세대원자로 연말 결론"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 수명도
추가로 늘리는 방안 검토될 듯
후쿠시마 사고 후 재가동 못한
7기의 원전, 내년 이후 재가동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의존을 대폭 줄였던 일본 정부가 원전 신·증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원자로) 개발과 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며 "여러 방안에 관해 연말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교도(共同)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일본에서는 한때 전력 수급에 있어 원전 의존도를 줄인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이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일본은 한동안 자국내 모든 원전 운전을 정지하기도 했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일본의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실각하고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원전 제로 정책’을 뒤집고 원전 재가동을 속속 추진해 왔다. 실제로 일부 원전이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원전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시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또 최근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가속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원전을 60년 이상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에는 원자력규제위의 심사 합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동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안전 대책 공사가 지연돼 재가동하지 못한 원전은 7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가동한 원전은 10기인 점에 비교해 아직 적지 않은 수의 원전이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7기 원전에 대해 내년 이후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