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과 인명록 등을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정례적으로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 의원은 국가의 주요 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인사혁신처장이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플럼북(Plum Book)’과 같은 명부록 작성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으로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지침이 없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요 직위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한국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 주요 기관 소속 7만2000여 명의 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사례가 있다. 다만 발간이 정례화되지 않은 탓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발간된 뒤 한동안 발간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 차례만 발간했다.
한국형 플럼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선을 치르는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우리도 미국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대선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매 정권마다 반복돼 온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