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주52시간·임금… 尹공약 노동개혁 시동

■경사노위 위원장 조만간 임명
현안 풀려면 사회적 대화 필요
산하 특별위 구성해 진행키로
노동계와 원활한 대화가 핵심
강대강 충돌땐 시작부터 좌초


윤석열 정부가 ‘개점휴업’ 상태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정상화하고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한 각종 노동계 현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개혁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위원장 후보들이 노동계와 원활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정책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석인 경사노위 위원장 인선에 들어갔다. 현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경사노위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2일 사퇴해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다.

정부는 경사노위 새 위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윤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인 국가 개혁 과제는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독일 사민당의 예를 들면서 확고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위원장 후보들이 노동계와 원활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하다. 노동계 투쟁에 대해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에 무게를 싣고 강경 대응할 경우 사회적 대화 자체가 시작부터 좌초될 수도 있다. 현재도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정책과제를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택배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해답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