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사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대응책과 관련,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100%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현실화하려면 장벽이 너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의 발언은 외교·안보·국방정책 연구기관인 신아시아연구소(신아연·소장 이상우)가 최근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미 관계’를 주제로 주최한 비공개 정책간담회 발제에서 나온 것이다. 연구소 측은 김 차장의 발제 내용을 지난 22일 발행된 신아연 소식지에 담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김 차장은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강화 방안과 관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1년에 3~4차례 실시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함으로써 모든 돌발 시나리오에 대비해 압승을 담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공식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가동 합의가 이뤄졌다. 김 차장은 “북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기본이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뀔 공산이 크다”면서 “(북의 핵실험이) 기존 대북정책의 잔재를 일거에 해제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미국 주도의 ‘칩4’ 참여에 대해 “중국의 노골적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협의체에 한·미·일·대만 4개국 정부의 과장급 이하 실무진이 관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미 주도 경제안보 협력체제에 가담하는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논의를 이어가 양국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