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확인된 ‘비정규직 0’ 폐해와 좌파경제학 총체적 실패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0), 탈원전, 문재인케어, 4대강 재자연화 등 편협한 이념이나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폐해가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고백은 한국 좌파 경제학계에 뼈아픈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최 소장은 저서 ‘좋은 불평등’에서 “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에 가깝다”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겨난 진보 진영의 불평등 개념이 대부분 틀렸다”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남용은 적폐이며 여기서 불평등이 비롯됐다는 믿음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소주성특위 위원도 맡았던 그는 소주성 정책에 대해 “한국 진보의 집단 오류, 25년 진보 경제학의 총체적 실패”라며 자기반성을 하고, “결국 대규모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 “문 정부가 진보 진영 주장을 너무 받아들여 곤란을 겪었다”고도 했다.

마침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도 최 소장 주장을 뒷받침한다.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의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17.9%로 작년 조사에 비해 0.5%포인트(7만1000여 명) 늘었다.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인데, 결국 나쁜 일자리만 늘었다는 반증이다. 문 전 대통령의 1호 지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됐다. 불필요한 분야까지 정규직 전환이 강요되면서 공공부문 경영은 방만해지고 효율성은 떨어졌다.

민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코로나와 경기 영향으로 기업이 힘든데도 정리하기 어려운 정규직은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만 정리하다 보니 고용 시장의 불안정만 더 커졌다. 노동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 원청과 하청의 갈등이 첨예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도 그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