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공무원에 메일 “처우개선을 최우선 예산 순위로 반영”

취임 100일 맞아 25일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 메일 보내
“처우 개선, 내년 예산 최우선 순위로…국회 심의 앞둬”
“복지가 아닌 수용자 인권 보장·정교한 업무 위한 밑바탕”
법무부 내부 호평 “교정 공무원, 그동안 외면만 당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법무부 내년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현실화 등 교정 공무원 처우 관련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정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한 장관은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은 공무원 복지가 아닌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을 법무부 내년 예산 최우선 순위로 정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문제는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한 장관은 교정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대기실 휴식공간·현장 근무자실 사무환경 개선을 진행했다”며 “이외에 노후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야간근무자의 급식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인상·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현실화·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확대·피복비 인상 등을 법무부 내년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이후 그대로인 계호(戒護) 업무수당 인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 증원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된 야간 교대 근무 체계를 개편해 완전한 4부제가 되도록 단계적·지속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 현장 인력 증원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수용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원칙적으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수용자들이 공권력을 존중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겠다”며 “교정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정 공무원 상황을 잘 아는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공무원들은 힘도 없고 눈에 띄지 않아 그동안 외면당했고, 역대 장관 중에 교정 처우 개선에 실제로 나선 사례가 없다”며 “장관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처우 개선을) 시작하고 관심을 끌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귀띔했다.

염유섭 기자